저라고 뭐 다 알수는 없고, 제가 생각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고 얼토당토 않은 한국 시장 무시하는
이에 대한 논란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문서 참고. # 사법부, 법학계 및 사회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금지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정상적인 연애 및 결혼생활이 많이 제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성적행복추구권을 주 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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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서가 다루듯,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국가, 인종, 성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물건의 구매 여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과정에서 수입사가 관부가세를 늦게 내거나, 상품 수령을 딜레이 하면 몇일 더 걸리기도 하고, 보세창고 보관시 따로 창고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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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 고양이 원숭이 등 반려동물 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시대 발전에 맞춰서 손보는 것이다. 즉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리얼돌과는 맥락이 다르다.
리얼돌 상용화 두고 찬반 격렬히 대립 중 기준 마련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필요
사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리얼돌을 직접 사거나 써보겠다는 뜻을 밝힌 누리꾼은 많지 않다. 대신 설사 자신이 사용 의사는 없지만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형식상 찬성하지 실제로 쓰는 사람 별로 없을 듯", "개인적으로는 리얼돌 징그럽지만 개인 취향을 통제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당사자의 허락 없는 실존인물의 묘사 및 아동형 묘사의 우려'라는 주장은, 유통금지가 아니라 묘사금지의 근거로만 기능할 수 있다.